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.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,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문재인 정부/평가/안보·국방 (문단 편집) === 군 문민통제 강화 === 문재인 정부 이래로 가장 큰 군의 변화는 바로 [[문민통제]]이다. 실제로 [[송영무]] 국방장관은 전역 10년차 예비역 장성으로, 물론 참여정부의 장성인사이나 문민통제의 원칙의 자격을 갖추게 된 인사이기도 하다. 이는 다시말해서 5.16 쿠데타 이후로 한국에서 최초의 문민장관이 등장했다는 점이다. 또한 국방부 핵심 행정 인사직에 있는 인사복지실장, 국방정책실장, 기획조정실장의 행정직에 보통 전역한지 얼마 안되어서 군무원으로 신분전환이 된 현역 육군 영관급 장교들이 맡던 자리를 행정고시 출신 일반 민간 공무원과 해병대 예비역 영관장교출신 인사를 기용했다는 점도 상당히 의미있는 문민통제 강화로 볼 수 있다.[[http://www.edaily.co.kr/news/news_detail.asp?newsId=03854006616124080&mediaCodeNo=257&OutLnkChk=Y|관련기사]], [[http://www.yonhapnews.co.kr/photos/1990000000.html?cid=PYH20171109365300013&input=1196m|관련기사1]], [[http://www.fnnews.com/news/201711091656302235|관련기사2]] 문민통제 강화와 육군편중을 막는 인사로서 호평을 받고 있지만, 현재 각 군의 제복조 군인이 행사하는 참모총장의 군정권을 동맹국들과 마찬가지로 민간 공무원으로 전환시켜서 제복조보다 [[문민통제]]를 완전하게 달성할 수 있는가와 그 과정에서의 문민통제의 행정권 문제인 군정권 문제에 민간통제력을 얼마나 개입 강화할 수 있느냐는 문제 등에 관해서는 좀 더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